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대 5년제 단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OX 퀴즈’에 진땀을 뺐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OX 퀴즈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양 기관장을 향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증원에는 찬성하나 숫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 없다“고 답했으며, 강 원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2025학년도 복귀하는 휴학생과 신입생 7,500명을 동시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 기관장의 답변이 갈렸다. 강 원장은 ”이론과 실습 모두 힘들다“고 답한 반면 정 이사장은 ”7,500명이 모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휴학이 ‘개인 권리’인지 묻는 질의에서도 강 원장은 ”개인 권리“라고 답했지만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 원장은 ”5년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답했지만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며 의견 피력을 피했다.

의료대란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한 적 있냐는 질의에 양 기관장들은 ”직접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000명 증원이 의료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 진언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지역·필수의료로 전문의 유입이 늘어나는 일명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분야 의사들이 늘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관련 안을 내놨기 때문에 (대안에 따라) 진행 하면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번 발언과 소신이 바뀐 것이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의대 증원을 필요하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오래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다만 (정원)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적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