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상상해서 만든 것 같다”며 터무니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은 아직 (의료계) 설득력을 갖기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련환경 혁신지원 계획이 나왔는데 전공의 의견 취합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받아본 사람이라면 수련 안 받아본 사람이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도, 학회 의견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누가 만들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나 학회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참여를 부탁했지만 거부했고 그렇다고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는 없어 활용 가능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었다”고 답했다.

수련환경 혁신지원 계획안을 집어 든 이 의원은 “전공의들은 (계획에 나온 것처럼)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책은)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러니 전공의들이 정부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상상으로만 (정책이) 나오니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잘못된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그간 전공의들로부터 받은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환자를 책임질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 받기를 원한다’, ‘외과 수련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술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후배에게 외과 하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 의원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넘는다.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한 학생은 1,000명 이상 된다. 전공의들의 생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현상이 해결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전공의들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미래 의사들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핵심 의료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쓴 것(자필 의견서)도 정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며 "정부도 목표는 같다. 여야의정협의체도 좋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좋다. (전공의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