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대란 책임 회피하는 한 총리 태도 지적
조규홍 장관 답변 태도 도마위 “영혼 없는 답변 계속”
야당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막고 있는 걸림돌로 한덕수 총리를 꼽았다.
지난달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대란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답한데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한 총리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다. 한 총리가 이를 전면 부정하고 ‘가짜뉴스’라며 모든 게 전공의 탓이라고 이야기 하면 여야의정 대화가 되겠냐”며 “여야의정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한 총리에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식의 태도를 했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가) 깨졌다”며 “당시 질의할 때 여야의정협의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할 기회를 드린 것이었지만 기가 막힌 답변에 이건 틀렸구나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정부는 지금껏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고 이번 전공의 이탈로 더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실패가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얼마나 심각한가.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나. 지금은 소통도 안 되고 신뢰도 깨졌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이 “신뢰를 쌓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에 남 의원은 ‘영혼 없는 답변’이라며 질타했다.
남 의원은 “장관 답변 태도가 하루 종일 그렇다. 재난 위기를 해결할 기미가 있는 것이냐”며 “세간에는 장관이 책임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 아니냐고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장관이 한 게 아니니 책임 질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더 설득해 빨리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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