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보건지소 역할 고민…보건소, ‘방역‧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이 미래 공보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의와 보건지소 역할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진료기능보다 방역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원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개발원은 건강증진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발원 정체성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고 더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발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의 미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지역에서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은) 간호사 등 인력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향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는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공보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이 계속 (공보의 수를) 추계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많은 의사들이 군대 문을 두드리겠지만 미래에는 공보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미래에 공보의, 보건지소가 (지역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개발원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역과 예방 분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진료기능은) 누구의 일이란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 의료자원과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개발원이 추진할 ‘건강증진 사업‧정책 혁신 전략’으로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핵심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적 개편 ▲음주‧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인프라 확대 ▲국민 공감 건강정책 마련 ▲전문성 바탕으로 건강증진 분야 선도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사업, 의료취약지원격협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 도움을 받아 서비스 형태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대국민 수요나 정책 환경 등을 반영해 제도, 구조, 성과관리체계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통합된 사업 하나하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수명 산출, 건강증진정책 연구 수행, 대국민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 소통하며 기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