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임명 절차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 폐쇄성 개선이 없으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부실한 의료기관평가인증 원인으로 조직 폐쇄성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올 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는 하나마나한 단계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다. (인증원이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포함해 정부 예산사업은 인증원에 주지 말아야 한다. 인증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인증원 정관 개정, 법률 개정 등 여러가지를 검토했는데, 인증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게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