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1,000여개를 선별해 수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과 관련해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문위 논의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저평가돼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공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한 수가 조정체계 마련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가’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를 우선순위로 도출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해당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환자의 건강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끔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5조원 이상을 내과계 고난이도 시술과 외과계 중증 수술에, 3조원 이상을 수요가 부족한 소아‧분만 분야에, 2조원 이상을 진료협력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