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줄이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며, 신청 병원들은 진료협력병원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관들은 우선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감축이 기준이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와 진료‧진료협력‧인력‧전공의 수련 등을 위한 구조전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조전환 이행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 선정 자문단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선정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실행된다. 우선 중증환자 입원 지원을 위해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입원료는 일반입원 진료량 감축 시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지원을 7만5,000원 정액으로 가산한다.

수술 가산은 상종의 고난도 의료서비스 특화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청구 비율이 70% 이상인 중증 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를 50% 수준으로 정책 가산한다.

이밖에 현 비상진료체계에서 지급되는 ▲응급실 전문이 진찰료 100% 가산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150% 가산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중환자실‧입원환자 관리 위한 정책 가산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한 상종 회송료 50% 인상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병상 감축 목표 이행 지원을 위해 각 병원별 병상 감축에 따른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또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회송 비중을 평가해 참여 상급종합병원에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진료협력강화지원금은 핵심진료협력병원과 배분하게 한다.

신청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개별통보 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슴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의 긍정적 변화는 유지 확대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