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교육부 탄력 운영 가이드 현실성 없다” 비판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과 교육 질 대책 수립 요구
의대 학장들이 국회에 의대생 복귀 전환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석 청문회로 그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40개 의대 학장 모임으로 출발한 단체다.
KAMC는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사 양성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상되는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제시돼 의대 교육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으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KAMC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KAMC는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KAMC는 “과거 25년 동안 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했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의견을 “깊이 존중”하고 지지한다고도 했다. KAMC는 “학생은 현재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 우리나라 의료, 의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목소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지지한다”며 “학생의 요구와 제안을 경청하며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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