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7개월째 이어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할 물꼬를 터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의료계는 국회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의 실상을 드러내 의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국회는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트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대와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서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석 청문회를 환영한다며 국회를 향해 정부가 초래한 “의료 대란을 끝내 달라”고도 했다.

이어 조 장관이 지난 6월 복지위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 여부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만약 조 장관의 주장대로 지금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돼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연석 청문회에 장·차관 등이 위증하는지 검증해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연석 청문회가 “의대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이라는 망국적인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의료체계는 파탄 나고 말았다”며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벼운 짐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으로 떠안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과정도 충실하지 않았고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잃은 의대 증원 정책은 원상 복귀만이 (의료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관료를 문책하라고도 했다.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당사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상필벌 원칙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그들을 옥죄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PA 불법의료 조장과 독소조항이 난무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불신과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했다.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 설정과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각종 제제”를 추진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역풍에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양산한 뿐”이라고도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