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소속 의대 교수들 전공의 보호 거듭 당부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은 비현실적인 환상” 지적도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전공의 보호를 거듭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데드라인'이 임박하자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수련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직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상당수 병원장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장들은 필수의료, 미래의료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발송한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에 불과하다.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전공의 사직 처리는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빅5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결정에 따라 전공의 사직 수리 여부를 결정지을 확률이 높은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를 따르다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함으로써 필수 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양질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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