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의료를 망치는 정책 추진을 추진하며 병원을 겁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려라'고 요구했다.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5일은 하반기 전공의 가을턴 결원 확정 마감일이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무대응하고 있다. 관건이 된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6월 수리 원칙을 밝혔으며, 2월 말 수리에 대해선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을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책임지기 싫다는 것”이라며 “대형 병원들은 2월 사직 처리 시 예상되는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6월 일괄 수리 의사를 전공의들에게 통보했으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매사가 이런 식이다. 복지부는 헛발질을 하면서 애꿏은 병원을 겁박하고 병원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다”며 “그 사이에 병원도, 전공의도, 교수도, 직원도, 환자들도 상처를 받는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매몰돼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삼아 1학기 내내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를 못하게 하더니 소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들을 무조건 진급시키려는 의사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라는 초강수를 둘 모양”이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매몰돼 의대교육의 질적 저하와 말도 안되는 학사관리를 종용하고 있으니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증원을 되돌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비대위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잘못됐다. 6월 사직 수리도 부당하다. 어거지로 관철하려 하지말고 수습을 시작하라”며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적정 의사 수 추계와 그에 따른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실시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라”며 “정부가 이 첫발을 내디딜 때,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바이탈과 인력 유인 정책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공백 개선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