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수리 관련 정부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과도한 권한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장들에게도 전공의 보호에 나서라고 했다.

의대 40곳과 수련병원 78곳 소속 교수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이다.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와 복귀와 관련해 수련병원과 전공의를 향해 내건 ‘조건’을 두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확정 후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라고 했다. 미이행 시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에게도 사직 효력 등을 언급하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