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유보통합 안건으로 ‘비공개’ 전환
해결책 없는 의대 증원 질의 비공개로 묻힌 채 산회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의대 증원이 올랐지만 교육부 요청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실시간 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의대 증원이 올랐지만 교육부 요청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실시간 중계 화면 갈무리).

한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의대 증원이 올랐지만, 교육부 요청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과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등을 안건으로 현안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부 현안보고 내용 가운데 오는 26일 정부가 입장 발표를 예고한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포함되면서 이주호 장관이 비공개 회의진행을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은 이를 허용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평소에는 상임위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관련한 정부 입장이 공개된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에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예정됐다. 지금부터는 보고내용 관련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보통합과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의대 증원 교육부 현안 질의도 비공개로 묻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채 오후 12시경 종료됐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대생 동맹휴학 상황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 하고 있다. 교육부도 뚜렷한 의대생 복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엄정 조치’만 강조하고 있는 사이 의대생들의 단체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2일 예년처럼 의사 국가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의대생들이 전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을 대폭 유연화 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초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상 학사 운영이 의대생 복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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