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방문간호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내 이용자 중심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 양국 전문가는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간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신한대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국내 방문간호는 제공기관도 간호인력도 보험 적용도 전부 상이해 이용자 중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방문간호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 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진다"면서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방문간호 수가는 물론 다직종 협력 분야에서도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다루면서 "일본은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구심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닥뜨리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간호 체계 준비에 공들여 왔다. 지난 1983년 방문간호 수가를 만들고 1992년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을 방문간호에 적용한 건 지난 2000년이다. 의료보험에 이어 개호보험까지 지원하면서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 일본은 전국 1만3,000여개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 간호사 9만2,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사토 상임이사는 방문간호스테이션 이용자 한 명이 월 평균 7.7회 서비스 받는다고 했다.

사토 이사는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양쪽 지원을 다 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에 힘입어 방문간호스테이션 개설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아직 우리나라 방문간호 서비스는 서로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제도가 분절돼 있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문간호가 제 기능을 하도록 각 분야를 연계하고 방문간호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간협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