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하듯 추진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입학정원을) 2,000~3,000명 늘린다고 여론몰이를 하더니 이제 와서 민주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 정부 대응 방식으로는 의사를 3,000명 배출하든, 5,000명 배출하든 경증 환자 중심의 비급여 많은 영역으로만 지원이 쏠리는 양극화 현장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하는 의료 과잉으로 건강보험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사법 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증증 환자를 보는 의료진은 항상 수사와 재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의료계 현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징역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그런 경고에 정부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