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동석했다.

우선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확한 규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현장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다. 의료계도 정부와 협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 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진출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책 패키지 방안으로는 ▲법적 부담 완화책 ▲관련 재정 투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간 1조원 규모의 관련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낙수효과가 없고 건강보험재정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1970년대 이론’이라며 반박했다.

박민수 2차관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지만 1970년대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이와 반대되는 연구들이 많이 이뤄져 있다”며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보 지속가능성 대책을 함께 운영해 재정 불안없이 필요 의료서비스가 적정 공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다.

박민수 2차관은 “(의사들의) 지역 근무와 관련해 지역의사제 시행 등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2차관은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수련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과 인천은 이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인천인데, 이 지역에서는 현재 사립대병원이 거점 중심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동일한 지원대책이 거점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 2차관은 “(이번 혁신전략으로) 내년부터 개선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조적인 개혁”이라며 “발표한 내용 중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분업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40% 선발 기준을 더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은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등은 지역인재를 40%로 선발하고 있다”며 “올해 조사했더니 비수도권 의대는 26개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비율을 지켰다.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됐고 비수도권 의대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 지역인재 정원을 늘리려는 방향성은 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