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지역 숙련간호사 이탈 방지 대책 필요”
신규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대도시와 해외로 떠나는 간호사가 증가해 지역 간호사 수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의‘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자료를 분석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 수를 늘려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신규 취득자는 지난 2020년 2만1,568명에서 2024년 2만3,450명으로 약 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휴간호사도 21만명에서 24만4,000명으로 늘어나 인력공급 확대가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경기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각각 2.77명·3.69명·4.04명·4.21명으로, 이는 5년 전인 2020년 전국 평균인 4.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2.97배에 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상황을 봐도 전문 간호인력 확보 한계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
2024년 기준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 등 5개 지역에 전체 병상 수의 67.3%, 기관 수의 63.3%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상 수가 많은 지자체는 ▲경기 1만9,640개 ▲서울 1만5,120개 ▲부산 1만1,247개 ▲인천 7,031개 ▲대구 5,630개 등의 순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오히려 후퇴하거나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230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있었으나 2023년 34석이 줄어든 197석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세종시도 41석에서 77석으로 늘어난 후 다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외 해외 거주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자격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 871건에서 2024년 1만2,468건으로 14.5배 급증했다. 이 중 미국 간호사 시험(NCLEX) 신청 건수는 2020년 1,209건에서 2024년 4,028건으로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체 간호인력 증가가 겉으로는 인력난 해소로 보이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숙련간호사의 유휴·해외유출이 동반되면 의료 현장의 공백만 커진다”며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숙련간호사 재진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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