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근간이 흔들린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청과는 전국에서 103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 전체 전공의는 141명이 됐다. 학회에 따르면 이는 전체 정원대비 약 17.4%에 해당한다.

학회는 “이같은 수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청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낮은 진료수가다. 지난 2024년 말 소청과 전공의와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이를 주요 지원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역시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80%가 의료사고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는 향후 의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전공 선택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급격한 소청과 전공의 지원 감소는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 93개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약 46.2%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절반 이상이 응급소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는 소청과 의원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58곳에 달하며 이는 곧 소청과 응급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없다면 소청과 의료의 기반은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가칭)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학회는 “학회는 상황 타개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더불어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 현실화, 파격적 재정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는 어느 한가지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강화는 필수요소며 더 늦기 전에 심각한 경고음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