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하자 시민단체들은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고물가와 저임금 속에서 서민 생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라며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기업 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기업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분담 비율이 동일한 반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기여금 전체로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 부담은 GDP 대비 3.7%로, OECD 평균인 4.8%에 못 미친다. 반면 노동자 부담은 3.6%로 OECD 평균인 3.4%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서민과 달리 대기업은 건강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이윤이 많이 남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인 대만(36.0%)과 일본(2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을 거론하며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해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