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의료개혁 투자는 지속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역대 보험료율이 동결된 년도는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도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투자하는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