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민·환자단체 9곳이 뭉쳤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의료정의실천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1일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중증·장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2022년 기준 간호·간병통합병원 입원 환자 중 질병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12.9%였다며 중증·장애 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한 환자 권리 공론화 ▲중증·장애 환자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거부 의료기관 행정 소송 전개 ▲중증·장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처벌 조항 신설, 지불보상 제도 개선 ▲간호·간병 인력으로부터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은평성모병원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중증·장애 환자들을 받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허가를 받아놓고 중증·장애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중증·장애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철폐와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법 집행과 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할 권리”라며 “현행 제도는 병원 운영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환자 생명과 권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정우 연구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수익이 아닌, 환자 생명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연대를 통해 의료제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