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종청사 앞 집회 열고 전담간호사 자격 제도화 요구

대한간호사협회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 업무를 맡는 전담간호사를 '자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하면 전담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2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 대회’를 개최하며 전담간호사 자격 제도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 이 두번째 집회다.

집회에 모인 간호사 1만여명(간협 추산)은 복지부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선 안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정부의 전담간호사 교육 이수 후 신고제 추진에 대해 “의료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천개 교육기관과 간호사 수만명을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도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현장 간호사 발언도 이어졌다.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협 앞으로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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