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범 논란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의·한 면허 범위 문제와 정부 관련 정책을 짚고 "의과는 단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될 수 없다"며 한의계에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천만한 선전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으로 벌어진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든 의과 영역을 침탈하고자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주장을 거듭한다. 의료기기와 의과 전문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무단으로 의과 진료를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의과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라"고 했다. 이대로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여 주고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에게 재판을 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는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니다. 면허는 면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어설픈 의학 흉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라고 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진단·검사 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자격을 얻은 뒤 떳떳하게 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이제 어설픈 '의과 진료 따라잡기'를 멈춰야 한다"며 "(한의사)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과 영역을 침범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에 대한 신뢰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이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 관련 정책이 효과와 안전성 검증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적 없는데도 지자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근거가 부족한 한방 난임지원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먼저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정비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두 과는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과학적 효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부서를 정비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를 과학화·세계화 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부서를 둬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 토론회도 제안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한방 난임지원사업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안전성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 비교 ▲한방 진단서 법적 효력과 공신력 등을 따져보자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끝장토론'식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한의사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고 금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 (의과와 한의과 치료)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의계가 말하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토론회가 성사되고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책 반영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제대로 다뤄보길 원한다. 한의협은 토론회 공동 개최를 반드시 수용해 달라"며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