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괄적인 중환자실 수가 인상이 의료 현장에서는 독이 됐다. 중환자실 수가가 일괄 인상 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낮은 종합병원으로 인력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등급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는 25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KSCCM-ACCC 2025) 정책세션에서 “중환자실 수가가 올라가면서 2차병원과 3차병원에서 인력 지각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2차병원 중환자실로) ‘개나 소나 다 온다(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홍 기획이사는 “2차병원과 3차병원 (중환자실 역량) 차이는 의사만 (숫자를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2차병원은 그런 게(인프라가) 없이 의사 수로만 등급화 돼 수가가 매겨지다보니 그런(인력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차병원은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에게 직접 보상이 이뤄진다. 3차병원 의사들은 (2차병원에 비해) 월급도 적다. 또 2차병원으로 의사들이 모이니 당직 수도 줄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버티던 3차병원 의사들이 (2차병원으로 이동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환자실을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으로 구분하는 등급화가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을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등급제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기획이사는 “베드 당, 인력 당 적정 보상이 아닌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에 대한 등급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중환자의학회도 2015년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 병상 확충과 등급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자원 활용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일률적 종별 가산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따라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중환자실 수가를 조금씩 올려왔는데 등급제 기반이 안 돼 있다 보니, (일괄적 수가 인상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진료 질도 중요하다고 본다. 일률적인 종별 가산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