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중환자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현황 파악에 나선다. 향후 중환자실 관련 수가 개선 등에 근거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환자실 진료정보 모니터링 시범사업 및 중장기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위탁기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선정돼 본격적인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예산은 13억100만원이 책정됐다.

송 과장은 “사업은 병원별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병원 상황을 보면 빅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별로 중환자실 상황이 다 다른데, 각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중환자실을 구축했는지, 어떤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주기적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단순 장비, 인력 수준 등 구조적인 부분을 넘어 실제 병원이 중환자실을 통해 어느 정도 중증도 환자를 진료하는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태 파악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응급실을 보면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관리되고 있지만 중환자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관리가) 제 각각”이라며 “복지부에도 전국 중환자실 정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코로나 상황에서도 병원에 중환자실이 얼마나 운영되는지,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환자실 실태 파악을 넘어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과장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면 일단 각 병원들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올 상반기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지만 올해도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을 연장해 내년에도 진행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ISP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병원은 전국 30여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 병원이 당장 시범사업을 통해 얻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과장은 “(복지부 정책) 전체를 보면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나 포괄2차 종합병원,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중환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정보를 달라는 대가성 개념은 아니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현황 파악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과장은 “중환자실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핵심인데, 응급실에 비하면 정보도 없고 관리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중환자실을 늘려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면 향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중환자실 기준은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질 개선이나 적정 보상 등을 위한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