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규모 휴학 신청, 교육 여건 악화”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의대생들을 향해 지속적 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사진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의대생들을 향해 지속적 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사진출처: 행정안전부).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 하겠다고 엄포했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대부분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루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급추계위 설치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수급추계위 구성을 준비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오는 21일까지 휴학계 신청 반려 조치를 마무리 하고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서 미등록 시 제적,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유급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급·제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의대생 상당수는 아직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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