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시·수술을 비롯해 의료계 내 불법 행위에 젊은 의사들이 칼을 빼 들었다. 휴학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나서 의료인 공시제를 제안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배심제로 운영하자고 했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난 24일 용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호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정책자문단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자문단원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대리 시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은 존재해도 이를 방지하는 법제도는 미비하다. 의협 중윤위 또한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문단은 시술을 받는 환자 누구나 시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록과 공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은 의사 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환자는 QR 코드를 통해 시술자 자격과 인증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이다. 등록 정보 관리와 제공 주체로 의협 산하 의학정보원을 둬 정보 오남용이나 정부의 의료인 정보 과수집 문제를 차단하자고 했다.

중윤위 배심원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배심원은 회원 중 무작위로 선발하고 다수 동의 방식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자고 했다. 회부 대상은 대리시술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 중독부터 시작해 차차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개편하길 권했다. 이번에 제안한 사항 중 입법 관련 문제는 정치권과 연계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문제는 정부 협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채 이사는 "의사 악마화와 함께 의사들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선이 많다. 젊은 의사들이 윤리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포부를 품어도 지금까지 털고 가지 못한 내부 문제 때문에 과도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면서 "절차적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해 잘못된 행위를 한 회원을 처벌하고 자정해 나가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징계 강화나 공시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예상한다면서도 "(자율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제안을 망설이기보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제안하고 옳다고 주장해야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 공시제는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실행방안에서 유사한 정책을 내놨다면서 "환자를 위해 최소한도 내에서 우리가 먼저 개방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진료신고센터의 상설기구화는 간호법과 PA 문제 대응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진료신고센터는 앞서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채 이사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간호법에 분노하는 것은 '의료 행위는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면서 "불법 진료 감시 기구는 (PA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 문제나 임신중절수술 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정 갈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