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수련병원의 수련 교육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정 갈등 영향으로 전공의 복귀는 물론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에는 3,089억1,600만원이 편성됐다.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세부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의 수당을,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의 수당을,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이때 파견수련수당의 경우 전체 정원(9,038명) 중 파견 비율을 36%로 정하고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도전문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전공의 수 예측에 한계가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따를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세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전문과목학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도전문의 역할과 보상체계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 예산 규모 측면에서 보면 복지부는 예산안 산출 시 필수의료 관련 8개 전문과목과 인턴의 올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지도전문의 비율을 적용해 수련비용 지원 수당 예산을 추계했지만 의정 갈등으로 지난 9월 23일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실제 출근자는 1,194명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련비용 지원 수당을 연간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 여부와 해결 시점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기간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의과정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