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도 기각하면 일부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나게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당선인은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책세미나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의료 개혁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린다.

김 당선인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봤다. 김 당선인은 “기각되면 대한의사협회나 교수, 전공의, 학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강력한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전공의나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힘을 받아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효력이 중지되고 본안 소송에서 그 자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데 그 판단은 가을에나 나온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연기된 상황에서 의료 개혁까지 손을 놓게 되면 증원을 추진한 명분 자체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 없이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에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를 미국과 비교하며 “분포가 문제”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김 당선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국은 4.2명이지만 미국은 13.8명이다. 소아과는 한국 17.3명, 미국 18.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산부인과와 외과, 비뇨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한국이 더 많았다. 한국 산부인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명당 16.8명으로, 10.5명인 미국의 1.6배다. 외과 전문의도 한국이 14.1명으로 미국 8.4명의 1.7배이며 비뇨의학과는 한국 5.5명, 미국 3.1명이며 흉부외과는 한국 2.5명, 미국 2.0명이었다.

김 당선인 “미국은 응급실에 오는 응급 환자 수가 우리나라의 2배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3배이기에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런 응급의학과 의사 부족은 분포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하려면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 전문의들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를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나 외과, 흉부외과 등은 미국보다 의사 수가 많은데도 “의사가 부족한 기피과로 생각하는 이유는 큰 병원에 남기보다 개원하는 의사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53%가 개원의이며 이들 중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개원한 비율은 40%다. 흉부외과 전문의 중 개원의 비율은 31%였지만 이들 중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진료하는 비율은 14% 뿐이었다. 외과는 40%가 개원의이며 이들 중 26%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진료했다.

김 당선인 “기형적인 공급 체계가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는 배출된 전문의가 대학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기형적인 공급 체계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 결정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라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09년과 2010년 사이 정부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수가 인상 후에도 전공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수가를 올리긴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피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