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신 의료계가 주도해 미래 의료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고 의료개혁 과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여를 거부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검토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두 번째 회의를 마쳤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10일 연세의대 교수평의회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세의대 윤인배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발족을 했고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상태다. 사실상 의협, 대전협, 의학회가 보이콧을 한 상황만 길어지고 있다. 대안을 빨리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공은 저쪽(정부)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전문가 집단으로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를 시작한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협, 교수협의회, 대전협 등 모든 단체가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9일 (윤석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처럼 의료계로부터 통일된 안을 받은 적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며 “현재 통일된 안이 있는가, 정부와 협상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협의체 외에도 미래의료 청사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저수가 기반 당연지정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다"며 "어떤 형태로 의료 시스템을 갖고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선명하게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주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 중 귀담아 들을 부분은 ‘통일된 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일치되는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빨리 의료계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단일 구조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의사들이 빨리 합의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야한다. 이런 시도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