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제 면면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는 5월 규제혁신 3.0을 통해 80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2022년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3년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등 규제 폐지‧완화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과제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규제개선 과제에서는 제정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규제혁신 2.0 과제에서는 정책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 과제 도출을 위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청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여러 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업할 일이 많다”며 “협업을 통해 안전과 무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