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앞뒤 안 맞아" 의료 공백 대응책 비판
수련병원 때문에 지역의료 공백 '방치' 지적도
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련병원 공백 때문에 지역 의료 공백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과 20명과 공보의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한다. 수련병원마다 10명 내외 인력을 지원한다(관련 기사: 전공의 떠난 자리에 공보의 투입? "법적 면책 범위, 업무도 몰라").
주 위원장은 현재 수련병원 의료 공백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늘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내려서 발생"했는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이라면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이렇게 공보의와 군의관이 이동하면서 벌어진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대책"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어차피 메울 수 없는 수련병원 공백을 막는 게 격오지 주민과 군인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하단 거냐"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없어도 군과 격오지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PA 양성화'에 나선 점도 모순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면서 PA를 양성화해 전문의 고용이 필요하지 않게 한다.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면서 이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하지 못하게 한다"며 "한 가지만 하라. 거짓말은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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