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개요 건정심 보고…1월 중 시작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청년의사).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청년의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이달 중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를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이 목적이며 ▲종별 기능 정립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을 선정했다.

선정 병원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희귀난치질환‧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되며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기관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국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밀‧재생‧융합의료 중심 연구와 중증‧고난도‧희귀‧난치진료 영역 연계로 신치료법 기반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진료 협력 네트워크는 293개 핵심 협력병원 구축을 통한 의뢰, 회송 및 신속진료시스템 운영과 실시간 진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형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인하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진료 활성화‧중환자실 확충에 따른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을, 울산대병원은 암‧응급‧장애인 친화 진료 강화, 감염병 전담 음압병동 신설 등을 추진한다.

진료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인하대병원은 회송-회송 후 관리, 응급환자 전담부서 신설 및 증원, 회송환자 전용 슬롯 마련 등을, 울산대병원은 협력병원별 담당 전담인력 증원 배치,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번 시범사업에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참여병원이 연도별 외래감축 및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추진한다. 성과당성률 구간별 보상 규모를 보면 50점 미만 최하 점수를 받으면 사전지급 보상 50% 외 성과연동 50% 보상은 받지 못하며 사후보상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95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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