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또 다시 한의사들의 심판대 위에 오른다. 현행 첩약 시범사업 조건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불만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회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한의협은 17일 오후 서면으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시범사업 개선안이 의결되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첩약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부터 한방병원 참여를 계획했다.

하지만 저수가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으로 행정적 부담이 더해지며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첩약 2단계 시범사업부터 참여키로 한 한방병원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첩약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가 집계한 최종 참여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8,713곳이었다. 하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신청기관 대비 30% 이하로 줄었다. 심지어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가운데 90% 이상이 0~1건만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첩약 시범사업 예산으로 매년 500억원씩 3년간 총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예산 대부분이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한의협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을 17일 건정심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를 토대로 회원투표를 거쳐 시범사업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투표에서 반대하는 한의사들이 더 많으면 첩약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한의계 염원으로 시작된 첩약 시범사업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제2의 첩약 시범사업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처음 첩약 시범사업 투표가 진행됐던 당시 정부 확정안이 아니었다. 이후 2~3년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 끝에 진일보한 안을 만들어 냈지만 여전히 불만은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대로 종료되면 향후 몇 년간 안건 자체가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첩약 시범사업 조건에도 문제는 있다.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만원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만원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시범사업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된 부분을 보완한 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