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첩약 급여화 추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복지부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부각시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 68.3%가 첩약 치료비가 비싸다고 했으며 일반국민(33.0%)과 외래환자(32.8%),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46.4%)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을 꼽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단순히 다수 이용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근 젊은층으로 갈수록 한방의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전체 국민 중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비싼 한방의료행위 급여화를 통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면 이는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MRI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촬영 건수가 급증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심지어 유효성도 검증 안 된 첩약을 단순히 이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런 비용효과성 검증도 없이 급여화 시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화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 국내산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며 “드물지만 효과를 불법적으로 높이기 위해 첩약에 스테로이드, 당뇨약제, 진통제 등을 섞어 쓰는 한의원들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참여 한의원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최종 참여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8,713곳이었지만 1년 4개월여가 지난 2022년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신청기관 대비 30% 이하로 줄었다”며 “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낮은 수가와 복잡한 청구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으로 행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는 유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을 따지기 이전에 첩약을 처방하는 일선 한의원들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증진 효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이 의약품으로서 지위를 합당하게 얻으려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1상, 2상 임상시험과 이중맹검 대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만 비로소 첩약 급여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