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종료 1년여를 앞두고 그 대상이 한방병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단계는 시범사업은 한의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부터 한방병원 참여를 계획했다. 2단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행 2년여가 다 된 지금까지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더욱이 한의계 숙원 사업으로 시작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낮은 수가와 복잡한 청구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으로 행정적 부담이 더해지며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최종 참여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8,713곳이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신청기관 대비 30% 이하로 줄었다.

이에 한의협도 문제로 꼽은 원산지 표기 의무화와 첩약 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사이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진입을 기대하던 한방병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26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의협에서 수가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 2단계 진입을 못해 한방병원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반 한방병원 참여로 지나치게 추계가 많이 나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까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방병원이 양보한 게 맞다”며 “지금은 (한의원) 참여 자체가 지지부진하니 한방병원 진입이 빨라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더욱이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만큼 첩약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중요하지만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시범사업 평가를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한방병원은 중풍 후유증 등 환자 접근성이 좋아 데이터 수집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첩약 시범사업 한방병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방병원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 한방병원 확대는 한방병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이라며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협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있고 한방병원협회와 입장 차가 분명 있는 것 같다”며 “이해관계자와 대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