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에 따른 9일 회의 취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시급한데 의협 내부 사정으로 논의가 지체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열린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협의) 협상단 교체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며 “의협과 논의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하고만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의료계 설득도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구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지 않지만, 의대 정원 논의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역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명심하고 진행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기존 의대 수용 능력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요조사도 너무 소극적”이라며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얼마나 있고 필수‧지역의료분야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는 등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기존 의대 수용 능력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의대 신설 이야기도 있고 의과학자도 배출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목표를 위해 추진 중”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외 확대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병원계 간담회를 했고 환자와 소비자들도 만나고 있다”며 “다음주에는 각 학회와 의견을 나눈다. 포괄적으로 의견 듣고 (의대 정원 확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