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달한다며 이 중 절반이라도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 수준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곳에 총 4조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되 손실보상금이면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20곳 이상 신축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 의료기관 1곳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2,5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해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곳의 신축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 의료기관을 20곳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1,511억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500만원으로 95억1,000만원이 삭감됐다며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