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빠진 시범사업에 벌써 '서비스 종료' 업체 나와
"의료산업 위축" 우려하지만 醫 "진료도 일상 회복"
초진과 약 배달이 빠진 정부 시범사업으로 의료산업이 무너진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곡소리'에 의료계가 중개업은 의료산업이 아니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는 오는 6월 1일 바로 시작한다. 초진과 약 배달은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9일 "반(反) 비대면 진료 사업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 업체도 나왔다. 메디컬 헬스케어 플랫폼 썰즈가 지난 25일 "정부 지침으로 6월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불가능해졌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재진 환자 위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상당수 업체가 썰즈와 비슷한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 위축은 피하기 어렵고 (산업계와) 의료계가 '파트너'로 합심해 키운 헬스케어 산업 발전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파트너'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휴일·야간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초진 조항조차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논의가 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업계 논리만 따른다며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썰즈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자 대한내과의사회는 곧바로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2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초진 허용은 절대 불가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은 의사단체 중심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한적인 정부 시범사업으로 의료산업이 위축된다는 플랫폼 업계 주장에 대해 "비대면 중개 업체는 엄밀히 말해 의료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 기간산업과 견주어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아깝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의료계가 이제 필수의료 붕괴를 직면한 상황에서 "잘못된 비대면 진료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며 "이제 진료도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 의료체계를 준비해야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의료 영리와 산업화가 경제적·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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