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93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8건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주영·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75명 중 274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0명, 기권은 1명이었다.

개정안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이 찬성했다. 기권한 의원은 3명이었으며, 반대는 없었다.

개정안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중 203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1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법안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과 지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