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제주권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이 의료, 환경, 물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륙지역과 차이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주권역 분리를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은 이같은 제주도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외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재설정 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