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지불제도 개편 방향인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 대해 재정 지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치가 높은 의료행위를 더 보상하기보다 그 반대 행위에 페널티를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의과학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회의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이날 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로 개편하겠다며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치료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어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가치 기반 의료,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기존 의료 중 가치 기반이 아닌 게 무엇인가”라며 “흔히 가치 기반 지불제를 도입하면 사람 살리는 수술에 수가를 더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비용’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기인했다며 “미국에서 Value Based Payment(VBP)가 나왔다는 건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돈만 잔뜩 쓰고 사람을 살리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출만 큰 의료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가치 기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의료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의료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못 주겠다는 전략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와 가치 기반은 동일 선상에 놓는 지불제도가 아니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에 가치 기반을 더해서 성과로 주면 된다”며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하고 가치가 더 있는 의료행위는 가산해 주면 된다”고 했다.

지 교수는 이어 “가치 기반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며 “가치 기반 지불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내면에는 가치 있는 의료에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의료에 수가를 안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효과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지 교수는 “로봇 수술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NECA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흉터가 작게 남는다는 미용적인 효과 때문”이라며 “사망률 등만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로봇 수술을 하지 말라는 논리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단 행위별 수가제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