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단 특사경 관련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