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흉부외과 자처한 이들 '의료 이탈자' 오명 씌워"
의대 증원 등 정책 원점 재논의를…"무리한 추진 사과하라"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필수의료과로 불리는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해 정부 필수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이번 정책 강행을 사과하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단 100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 국민 5,000만명을 위한 미래 의료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단 78명이다. "기피과라는 오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흉부외과 길을 자처"했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다. 흉부외과를 지망한 신입 전공의 29명도 수련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회는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했다.
30년 전에는 의대 정원이 비슷했지만 "흉부외과 전공의 수는 지금의 3배 가까이 많았다"면서 "학생 2,000명 늘리면 필수 과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낙수 효과"는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킬 수 있느냐"고 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의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조건 없이 재논의하라"고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무용하다"면서 "실태 조사와 수가 재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달라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2022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심장혈관흉부외과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흉부외과가 "필수의료 위기를 나타내는 '리트머스지'"로 "흉부외과가 겪은 문제를 다른 필수의료과도 빠른 시간 내 겪으리라 경고"했지만 "정부는 대증적 미봉책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체외순환사 지위 문제도 3년이 지나서야 "처음 듣는 직종이란 말"만 돌아왔다면서 "전문의 번아웃 문제와 보상·인력체계 부재는 물론 보조인력 구체화, 법적 보호 장치,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군복무 대체 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 제기"도 응답은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대답 없는 논의 속에 도낏자루가 썩고 구조적 문제가 노출됐다"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개혁을 원하면 과오를 사과하고 개선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시스템 부재로 국민에게 소홀했다. 입으로 필수의료를 외쳤지만 필수의료과를 낙숫물 받아먹는 신세로 몰아간 과오를 시인하고 우리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 사과도 요구했다. 정책의 "내용과 시기, 과속 추진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하라"면서 "젊은 의료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와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다른 직역과 연대도 제안했다.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흉부외과학회는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의료 미래인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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