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비판하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 정부가 ‘성장’을 내세워 출범했지만, 첫 예산안은 ‘보건의료산업계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불평등한 예산”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서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실제 예산은 10조6,211억원에서 10조7,820억원으로 1.5%p 증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예산 증가폭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며, 법정 지원 비율인 20.0%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 0.2%p 줄어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급여 정률제 개편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 산업 관련 예산은 3.7%p 증가했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은 3.5배나 증가했다며 “이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국고지원은 국가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하면서,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은 오히려 0.7%p 줄였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건보 재정 악화와 연관돼 있다며 “원격의료, 혁신 의료 기기,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돌아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건보 국고지원 확대와 법제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투자가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