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S 4·5등급 환자 응급실 방문…진료 의뢰서 발급도
지역 간 응급의료 편차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꼽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경증 환자 응급실 쏠림이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경증 환자 응급실 쏠림이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응급의료 시스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증 환자 응급실 쏠림도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680만8,086명으로 전년 대비 19만3,11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1,520명 감소한 3만2,054명이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그러나 장 의원은 응급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응급의료 격차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응급실 내원 환자와 총 사망자 관련 누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응급실 환자 10만명당 사망률은 470.5명으로 수도권(432.8명)보다 37.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경증 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도 문제로 꼽혔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 4등급(준응급)과 5등급(비응급) 환자 다빈도 진단 코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이나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K-TAS 4등급 환자는 위장염, 복통, 손·머리 등 경미한 열상이 주된 내원 사유였으며, K-TAS 5등급 환자는 두드러기, 감기뿐만 아니라 진료 의뢰서 발급 등 비응급 목적 방문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장 의원은 이같은 경증 환자들로 인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이 소모되면서 정작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중증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개별 병원 희생이나 의료진 헌신만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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