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9.2 노정 합의’ 재개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노정 합의 정신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다.

9.2 노정 합의는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체결한 정책 합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이행 논의가 중단됐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새 정부는 이(노정 합의)를 다시 실현해야 한다”며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총파업까지 염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은 “파업이 목적이 아닌, 합의 이행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이 목적”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노정 합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의료 체계는 구조·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땜질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한계가 이번 의정 갈등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노정 합의 정신을 살린 보건의료 개혁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었으나, 지난 정부 출범 이후 협의가 중단됐다”며 “합의 의미와 과제를 재검토해 새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이전 정부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극심한 대립을 유발해 의료진 집단행동, 환자 치료 공백, 의료현장 혼란 등을 초래했다”며 “특히 간호인력 처우 개선,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노정 합의) 이행이 중단됐고 그 결과 의료현장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지연은 해소되지 못한 과제”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무는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 적정 배치와 처우 개선 실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토론회에선 지난 2021년 노정 합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새 정부 정책 이행 상황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지만, 지금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가 큰 것 같다”며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 이뤄졌던 노정 합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닌 당시 특수성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성 과장은 “새 정부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라며 “이런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