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계기로 “자격증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간호계 내부에서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간)는 국제간호사의 날인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간은 “신규 간호사 취업률은 80%대에서 30%대로 줄었고 미취업 간호사들이 해마다 적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책은 2026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 뿐”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간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간은 “간협은 의사 업무를 떠넘겨 받는 PA(진료지원인력)법과 다름없는, 내용 없는 간호법 통과에만 열을 올렸다”며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 업무 관련 범위, 교육과정, 인력기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했다. 간협이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제안한 것을 두고 “자격증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행간은 간협이 “병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관리자 중심”이라며 회장 직선제 전환과 의사 결정 구조 민주화, 외부 감시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