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중앙응급의료청' 격상과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 도입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응급의료체계 새판’을 짜야 응급의학과 전공을 기피하고 숙련된 의료진은 '번아웃'(소진)으로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체계 개선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10대 대선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정당별 대선캠프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팀에는 이미 제출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을 확립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환자 전원 조정 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합리적 응급환자 전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를 분산 시킬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을 도입하고 관련 수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안으로는 불가피한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확대와 응급진료 형사면책과 국가책임보험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응급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응급 환자 수용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 특성을 고려해 인건비, 당직비 등을 직접 보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의료법에 인력기준을 환자 수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하고, 전공의 3년차 이상 혹은 타과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있는 전담전문의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증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가 신설과 최종 치료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의료 분야 종사자 폭력 방지 방안도 제안했다.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시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안전보안요원 또는 청원경찰 권한을 강화해 즉각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분만·소아 등 취약 분야 의료시스템 구성과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 등 인력풀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원 조정 시스템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광역상황실을 중앙 집적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하며 광역상황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용병원에 대한 환자 수용 전원수가, 가산수가, 배후 진료 대기인력 운영 등 당직 수당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의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연방 응급진료 및 분만법) 같은 ‘한국형 응급환자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숙련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탈진과 실망으로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응급의료체계는 축소 사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현장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제도적 불합리한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