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적합질환 환자 비율‧진료협력 기반 구축‧병상 감축’ 등을 평가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전국 47개 상종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 규모 3조3,000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 α’를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인 2025년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